[Q&A] 자발적 퇴사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1일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그리고 그 둘을 곱한 총 예상수급액이 보이는데요. 청정이와 같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날짜인 경우 하한액은 1일 60,120원으로 정해져있으니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직접 계산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함

④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퇴사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법!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각각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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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

▶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아무리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1)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상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즉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예외의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