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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70%, 취업지원정책 긍정적!
- 가장 유용한 정책 1위, ‘청년내일채움공제’- 절반은 취업지원정책 잘 몰라, 홍보 필요 심화되는 취업난에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의 취업지원정책들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성인남녀 3226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69.8%)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돼서’(48.9%, 복수응답), ‘취업 준비에 도움을 줘서’(38.2%), ‘구직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줘서’(23.8%),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 개발을 도와줘서’(20.8%), ‘중소기업 지원 기회를 확대해줘서’(14.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974명)은 그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것 같아서’(47.3%, 복수응답), ‘실제 취업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35.5%), ‘재직자가 역차별 받는 등 형평성이 어긋나서’(24.5%), ‘혜택이 단기적이어서’(19.7%), ‘일부 구직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받을 것 같아서’(19%), ‘금전적인 부분 외의 정책이 빈약해서’(17%) 등을 꼽았다. 현재 취업 정책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30.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내일배움카드(25.2%) ▲청년구직활동지원금(10.8%) ▲중소기업 전월세보증금대출(8.3%) ▲청년취업아카데미(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7.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8.2%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실제 취업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도 전체 응답자의 35.4%에 그쳤다. 실제로 활용한 취업지원 정책으로는 절반이 넘는 56.8%(복수응답)가 ▲내일배움카드를 꼽았다. 뒤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17.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15.1%) ▲청년구직활동지원금(11.6%) ▲청년취업아카데미(6%) ▲산업단지 중소기업 교통비 지원(5.6%) 등의 순이었다. 경험한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64.3점으로 집계됐다.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78.3%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들은 취업지원 정책 중 보완됐으면 좋은 부분으로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51.1%,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단순 비용 지급 외 지원 강화’(33%), ‘부정 수혜자가 없도록 보완’(28.7%), ‘미스매칭 해소 및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설계’(26.9%), ‘역차별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상쇄’(19.1%) 등의 의견을 들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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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라 다 준비했어, 청년창업정보~
청년허브부터 봉제, 스마트팜, 도전 K-스타트업까지 깨알같은 청년창업 꿀팁 나에게도 한 때 용감했던 시절이 있었나보다. 직접 회사를 차려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종종 들었다. 그때 창업을 했다면, 지금쯤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까? 달걀을 수확하려나? 실상 이런 말조차 최소한 뭐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한다. 창업은 굉장한 수단과 재력 없이는 못하는 줄로만 알았던 지난날이 아쉽다. 많은 생각은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들지만, 여러 방법을 아는 건 큰 힘이다. 일단 뭐든 알아보고 적합하다면 도전하자. 모두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지금쯤 세상에 나올 건 없었다. 그댄 젊다. 대신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자! 젊다는 핑계로 크게 망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준비했다, 청년창업정보. 비록 시도는 못했지만 힘껏 돕고 싶다. - 청년창업정보를 찾는 그대, 청년허브로 서울혁신파크는 과거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있던 자리였다.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이곳에 ‘청년허브’가 생겼다.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서울시에서 연세대에 위탁한 청년기관이다. 여기저기 분주한 청년들이 눈에 들어온다. 세미나실에서 토론을 하고, 마음껏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보다 게시판 공지를 보고 강연을 골라 듣고 있다. 그러다 피곤하면 휴게 공간에 자유롭게 누워 있다가 커피를 마신다. 입주된 카페 역시 청년단체가 맡은 곳이다.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면 창의와 상상은 피어나는 법. 한마디로 여기는 창업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위한 모임에 중점을 둔다. 특별히 뭔가를 제공하게 한다기보다 스스로 찾게 한다. 청년의 생활, 문화, 자산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공간 제공,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교류와 연구 등을 돕고 있다. 청년허브 공용공간은 다목적홀(140명), 세미나실(25명), 창문카페 라운지(20명)의 경우만 대관이며 이 외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청년허브 : https://www.youthhub.kr/○ 운영시간 : 월~토 6:00-24:00 - 청년활동을 해보고 싶은 그대라면, ‘청년청’ 청년허브와 같은 혁신파크 내에 있지만, 청년청은 무언가를 해보려는 청년들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자립에 발판이 되는 청년활동공간으로 쓰인다. 다양한 실험, 시도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목표로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국토부 장관과 청년주거문제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던 해맑은 주택협동조합을 비롯해, 공연·예술, 문화 등 다양한 청년활동 및 창업 업체들이다. 2, 3층 입주단체 공간을 제외하면 1층에 있는 코워킹 공간, 공유주방은 운영시간에 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청년청 : https://www.youthfield.kr/contact/○ 운영시간 : 월~금(09:00-21:00), 토(09:00-19:00) - 기계와 기술에 빠진 그대를 위해 ‘다시세운’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분해하는 걸 즐겨했다고? 거기에 로봇을 타보는 꿈마저 꾸던 청년이라면 이곳에 문의를 해보자. 2017년 다시세운으로 재탄생한 이곳에는 기술교육, 제품개발, 제조 및 창업에 도움을 주는 ‘기술 중개소’가 있다. 휴일, 사무실에서는 청년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숨겨진 그대의 끼 역시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세운테크를 따라 걸으며 운치를 맛보고, 2층에 있는 큰 로봇을 쳐다보며 숨겨둔 각오를 다져 보는 건 어떨까. 굳이 직접 업체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다. 그대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세운상가의 전반적인 공간과 풍경을 보며, 20년 이상의 기술 장인과 세운상가 마이스터들을 만나보자. 이곳에는 2011년 고산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산하에 있는 국내 최초의 팹랩(디지털 장비를 보유해 아이디어를 현실화 하게 하는 공간)인 팹랩서울도 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도시기술장을 열기도 했다. ○ 다시세운 : http://sewoon.org/ - 봉제를 사랑하는 그대에게 바친다, 봉제 플랫폼 바느질이라면 눈감고도 뚝딱하는 그대라면, 코워킹 팩토리 & 패션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떨까. 봉제패션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협력을 통한 봉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 의류제조인 양성 교육 ▲ 코워킹 팩토리 공동작업장 ▲ 패션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착형 청년창업육성시스템을 통해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쏘잉랩과 의류제조기술인 양성교육 및 지역기반 봉제패션 창업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소잉 마스터와 숙명여대 졸업생이 협업, 이음(eeum)브랜드를 만들어 서울로7017 에 몇 차례 팝업스토어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봉제패션협회 : http://www.ksfa123.or.kr/board/main - 농식품에 흥미를 가진 그대는 아는가, 농식품부 사업. 식물이 좋고, 바람이 좋고 수확의 맛을 아는 그대가 가진 고민. 농사에 빠져보고 싶지만 땅이 없다고? 일단 교육을 듣는 건 어떨까. 더욱이 스마트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장기보육프로그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7월 12일까지 접수받아 청년 농업인 104명을 선발,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교육한다. 교육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장기 임대 온실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스마트팜 청년종합자금 및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전공 무관 스마트팜 취,창업 희망 청년기간 : 6.10~7.12방식: 신청서 온라인 접수 후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로 선발문의: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보육센터(전북 063-290-6415, 경북 053-320-0281) ○ http://www.smartfarmkorea.net/main.do - 아이디어 샘솟는 그대에게 권한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하고 싶다면, 조금 빠른 지름길로 가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한민국 창업포털 K-스타트업에는 지름길 지도가 있다. 적합한 사업, 방법 등이 그대로 나와있다. 궁금한 곳으로 가보자. 이미 그대가 클릭한 순간부터 창업으로 한 걸음은 뗀 거다. ○ https://www.k-startup.go.kr/main.do 혹시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도전 K-스타트업’에 도전해보자. 국내 창업경진대회 중 규모와 상금이 최대인 ‘도전 K-스타트업’이 모집공고를 냈다. ‘도전 K-스타트업 2019’는 5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리그별로 신청·접수를 받고, 7~8월 예선을 거쳐 9~10월 본선, 11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결정할 계획이다. 패기를 행동으로 만드는 큰 동력은 실력과 정보다. 망설이며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다. 관심이 있는 분야를 꼼꼼히 알아본 후, 적기에 나가면 적어도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실패 걱정은 일단 발을 담군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대가 무얼 하든 그 자체를 응원할 테니.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것부터 이미 그대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물론 난 그대가 어설프게 가리라고 의심하지 않으니 자신있게 말하는 거다. 자, 이제 난 열심히 하는 그대가 10년 뒤, 실리콘밸리 근처에서 불러줄 날을 기대 해보겠다. 그대가 보여줄 성실한 끼와 아이디어를 믿어보겠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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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봤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에 이를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올해 5월 한 달 동안 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이용하지만 독립형 근로자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그 외의 대상자들은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주소지의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이다. 세무서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홈택스 신고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 홈택스 이용이 서툴거나 어렵다면 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들은 특별 부스를 마련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프리랜서인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2층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창구는 신고를 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나의 소득자료를 출력해 대기번호표와 함께 나눠준다. 순서에 따라 배정된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홈택스 신고가 완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준다. 신고에 따라 환급 여부를 바로 계산해 알 수 있는데, 환급금은 6월 말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나는 다양한 기관에 원고를 쓰는 일을 하는데, 원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같은 프리랜서들은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세를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믿음세무사사무소 세무사이자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 모두가 궁금해 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Q.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A.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합산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합산해야 하며,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신고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A. 세금신고는 신고기한을 제 때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절세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발생 : 무신고 금액에 대하여 20%(부정한 경우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미납세액에 대하여 하루에 1만분의 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 배제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가중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나요?A. 2018년도 기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은 70%이며, 기타소득세율은 20%입니다. 이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6%를 차감한 소득을 지급 받았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은 다음과 같을 때 발생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각종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당한 6% 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Q. 연말정산의 경우 세금을 더 내기도 하는 데요. 종합소득세도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나요?A.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는 기본 세율이 6%~42% 세율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소득세법상 최저 세율은 6%이고, 최고 세율은 42%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한 세율 6%는 소득세법상 제일 낮은 구간의 세율과 동일합니다. 타소득과 합산되면 적용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한 6%의 세율을 소득세법상 세율로 정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Q. 프리랜서들의 경우 절세방법이 따로 있나요?A.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6% 세금과 종합합산과세 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Q.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2~3년 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A. 세법상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착오로 인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환급 받지 못했거나, 초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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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청년창업…알면 도움되는 올해 지원사업
하반기에 장애인 창업사업화·창업멘토링 등 예정 정부는 국민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사업화·R&D·창업교육·시설·공간·보육·멘토링·컨설팅·행사·네트워크 등 69개의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2019년도 통합공고’ 중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려 소개한다. ◆ 상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K-startup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main.do)에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해 성공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 기업으로, 만 39세 및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다만, 정원의 10% 내외로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같은 달에는 교육과 체험 등 국민들의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조성하는 창업교육 ‘메이커 문화 확산’이 있었다. 대상은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매해 61억 8700만원 예산으로 300여개 팀과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 교육은 초·중·고 학생과 청년 등의 메이커 창작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원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자, 강사 등 교육과 이동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 또 지역 메이커 네트워크를 활용한 복합프로젝트 및 메이커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데 마찬가지로 K-starup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았다.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기상기후분야 창업 저변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1~2월에 10개팀 이내로,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4~5월에 3개팀 이내로 선정하는데, 이메일(promotion@kmiti.or.kr)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 단위(2~5인)의 기상기후분야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6) 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070-5003-52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은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및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팀 아카데미 창업 프로그램 방식을 통한 ‘협동조합형’ 맞춤형 창업지원이다. 올해는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지원대상은 청년과 시니어 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는 창업팀이었다. 또 중소기업벤처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주체간 미래발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벤처·창업기업 및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과 유관기관의 네트워킹과 파트너쉽 체결 등 지원하는데, 올해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편 행안부는 상반기 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사업은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대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취업 청년 5000여명으로, 선정자에게는 인건비를 제외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해 지원금 등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공간·사업화·컨설팅 등)한다. 다만 지자체 주관사업이기에 지자체별로 세부내용은 상이하고, 신청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문의처는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12) 또는 각 지자체 일자리담당부서다. ◆ 하반기 주요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은 매해 상·하반기 2회 진행하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는 5월에 마감되었고 하반기는 7월 예정이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희망자에게 창업초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해 창업을 촉진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가 대상이다. 선정자에는 매장 모델링과 초도 물품비·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브랜드 개발·홈페이지 제작·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장애인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debc.or.kr/)에서 받으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6)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4)이다. 환경창업대전(Eco+ StartUp Fair)은 8월에 환경부 주최·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의 네트워크 사업이다. 사업목적은 환경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 및 유망 환경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환경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원은 세 분야로 나뉘는데, 환경 아이디어 공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난제 해결 방안 모색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한다. 또 환경창업동아리 모집은 환경분야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고 사업화활동을 지원해 기업가정신 제고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선발의 경우 업력 7년 미만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 연계 지원 등으로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환경창업대전 홈페이지(현재 미개설)이며, 문의처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041-201-6699)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팀(032-540-2133)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하반기에 K-Global 창업멘토링(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혁신성장을 돕는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ICT(정보통신기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으로, 창업초기기업은 7년이내 기업인이며 재도전기업은 폐업 후 재 창업을 준비 중 이거나 창업 후 7년이내의 기업인이다. 선정자에는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지정해 기술·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또 우수한 선진 창업교육을 실시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전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선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제휴와 공동개발, 투자유치, 생산판로 등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한다. 아울러 스타트업 투자아카데미 정기교육과 멘티들의 사업아이템 홍보 및 투자자들의 투자의향·투자 상담은 물론 지역 협업 멘토링과 투자자와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우수멘티 중 해외 진출이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고, 선·후배 멘티들의 네트워킹와 엔젤투자자 및 VC 등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사후에도 관리를 해준다. 올해는 2월에 상반기 신청을 마쳤고 8월 중에 하반기 접수를 받는데, 문의처 또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3),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 창업멘토링센터(031-778-7452) ☞ 홈페이지 : K-ICT 창업멘토링센터(http://www.gomentoring.or.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http://www.koef.or.kr/koef/kef/main/main.do), K-startup(http://www.k-startup.go.kr/main.do)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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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보니 글을 썼다. 학창시절부터 한결같은 취미다. 쓰는 것을 반복하니 글쓰기는 어느새 작은 수입원이 되기 시작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프리랜서라 했다. 지난해 5월이다. ‘종합소득세’나 ‘환급’이란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나와는 상관없던 말들이 싱그럽게 느껴졌다. 얼마든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단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를 뜻한다.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만 해당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자와 배당, 사업, 연금, 근로, 기타 총 6가지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소하고 낯선 말들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관할 세무서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종합소득세에 관해 아무런 정보가 없던 난, 무작정 세무서로 향했다. 세무서엔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있었다.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지난해 내가 번 돈의 출처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줬다. 대기자가 많아 뭔가를 더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게 얼마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한 번은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또 한 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지난해 두 번이나 세무서를 찾았다. 나처럼 프리랜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 받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계산된 환급액은 한 달 정도가 지나니 통장에 가지런히 입금됐다. 세액 산출에 의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모르면 영원히 챙기지 못했던 돈이었던 거다. 그 후 부터다. 나처럼 돈을 버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느냐 물으며 긍정적으로 권하고 있다. 또 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찾아 신고할 수 있다. 작년에 찾았던 성북세무서를 다시 찾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성북세무서 입구에 들어서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2층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2층에 오르자 번호표를 발급해 줬다. 순서가 돼 신분증을 내니 2018년 한 해 수입내역을 출력해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또 다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이제는 본격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밟기 위한 순서다. 사람들은 세무서 직원과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보며 설명을 들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됐다. 기타소득 중 70~80%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라고 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요즘에는 주 소득 외에도 전문적인 취미활동 등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런 경우 기타소득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 종합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근로, 사업, 연금 등이랑 합산해서 신고하게 된다. 홈택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다. 기타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많은 경우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다. 종합소득세율이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6%에서 최대 42%까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이 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 보자. 근로로 2억 원을 버는 교수가 있다면 세율 구간이 35% 이상이 될 것이고, 그 교수가 기타소득으로 300만 원을 따로 벌어 종합과세로 합산한다면 세율이 올라가니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모니터에 기재,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환급금은 6월말에 지급된다고 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신고도움서비스와, 작성방법 요약도, 전자신고 이용방법까지 동영상도 나와 있으니 차근차근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가 나갈 때 개인의 신고 유형이 정해져서 나간다고 했다. 물론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내를 받거나 못 받거나 상관없이 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홈텍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전자신고를 대신 입력해 주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소득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 내역을 뽑아주고 확인을 시켜준다. 여기서 혹시라도 누락된 게 있으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본인이 소득금액 정도는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 이전 년도의 신고는 경정청구로 하면 되며, 이는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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