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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4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015년에 56만 명까지 증가했던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코로나를 거쳐 34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3년 6월 기준으로 39만 8천 명을 넘어 연내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근로자들의 중소 제조업 및 1차 산업 등 소위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업계가 구인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2023년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및 3D업종의 기피 현상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인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향후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 및 부작용에 대한 최소화 방향 등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증가는 국내 고용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칭 상황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 18만 5000명으로 그동안 9만 명 내외 수준을 기록한 미충원 인원은 2021년 증가 전환 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숙박, 음식점 업의 미스매칭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 제조 (5만 8천 명) △ 운수·창고 (2만 8천 명) △도소매 (1만 9천 명) △ 숙박·음식 (7천 명) △도소매 (6천 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업률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2.7%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일자리의 미스매칭 및 3D업종의 인력 부족 현상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방문취업 (H-2) 비자 허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비전문 외국 인력 비자 (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등 외국인 고용은 매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국인 고용은 3D 업종의 비선호 직무뿐만 아니라 R&D 등 선호 분야에 있어서도 인력 부족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국인 고용은 고급인력부터 일용직 직무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고용증가와 더불어 최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경기 시흥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2022년 9월 기준 외국인 피의자 검거 동향을 분석해 보면 2021년 9월 대비 강도, 살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모든 범죄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범죄 증감 추이]
특히 살인, 성범죄, 강도, 마약 등 강력 범죄가 대폭 증가하였고 국적의 경우 과거 몇몇 특정국가 중심에서 여러 국가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고용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범죄의 증가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불법체류자 중 비전문 취업비자(E-9) 취득 후 불법체류로 전환된 사례가 가장 많아(49,439명, 39.5%) 외국인 고용 시 이러한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적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
외국인 고용 시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가?
경찰청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하여 발표한 주요 외국인 범죄 증가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 입국 당시 확인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E-9 비자의 경우 필리핀 정부에서 발급한 NBI 발급 범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는 입국자의 이전 범죄 경력에 대한 증명을 받기는 어렵다.
범죄 경력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정서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 한국 기업 내에 정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 (행정논총 일반논문, 2019. 12)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계약 위반)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한국 동료와의 차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공정성 등을 직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찾고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민감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이직 및 이탈, 불법체류자로의 전환, 범죄 행위 노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증가와는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성과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3년 1월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사항 실태조사」에서 현 외국인 채용시 사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30.1%)라고 답변하였으며 일예로서 △ 입국 이후 바로 친인척 및 지인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 급여인상 등 요구사항에 대한 미충족 시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의 갈등 증가로 인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업무적 기본 조건(한국어 능력, 육체적 조건, 숙련도)을 제외하고 인성(41.6%)을 중요하게 본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기본 조건 중 숙련도 (38.9%)보다 인성이 높은 답변 수치이며, 특히 소규모 기업 및 수도권 기업 등에서 인성에 대한 답변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 인성검사 기반으로 최소한의 인성 위험요인을 검증
국내 인력 채용 시에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형태의 인적성검사 및 평판조회 등 다양한 사전·사후 검증 절차를 활용하는 도구 및 방법 등이 있으나 외국 인력 채용 시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설루션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채용 시 발생하는 고용주 및 피고용인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이상성격 특성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발견하는데 제약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듯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채용 시 고용주가 화상 등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면접으로 검증하는 경우나 면접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언어적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순한 감이나 느낌 등 정성적이고 비구 조적인 선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후보자의 태도 등을 기본적인 위험요인 및 인성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다. 최근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행위 증가 등으로 외부 위험요인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문화적 · 언어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정밀하지 않은 선발 프로세스는 기업 내부의 경영 요인의 증가를 넘어선 사회문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성 수준 사전 검증을 위한 설루션 (인성검사, 평판조회 등)의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부족, 비용 문제 혹은 언어 문제 (한국어 위주)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성 및 역량 수준 검증을 위하여 글로벌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인성 및 역량진단 검사가 출시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합리적 비용으로 모국어 기반으로 사전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성 및 역량, 태도, 반사회적, 경영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각 기업의 경영 및 인력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성·역량검사의 중요성은 △문제 인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고 △ 인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 검증을 위한 인성검사 이론적 모델링]
특히 최근 출시된 인성·역량검사의 경우, △채용 후보자는 모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검사를 실시하고 고용주는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검사 결과지를 확인함으로써 별도의 번역 서비스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고용주가 보고 싶은 인성 및 역량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인력 채용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인성검사 서비스 개요]
최근 경영 환경 변화 및 사회갈등 요인의 증가로 기업 경영 및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의 채용 및 인력 관리 경우에도 구성원의 사회·경제 범죄의 증가, 회사 기밀 및 정보의 유출 증가 등으로 기업 경영 등에 위기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 채용 시에는 이러한 문제 등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 요인 등이 더욱 가중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채용 및 인력 관리 시, 사전에 인성 및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요컨대 향후 국내에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채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재 검증을 활용하여 기업 인력 관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외국인 인재 활용을 통하여 복합위기와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향후 외국 인력 채용 시에 중점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