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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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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원분들께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거짓으로 위장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돈이 많아 이기고는, 위례해오름한의원 박원장은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비~!!! 내게 통장 압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의 견 서
서울행정법원 최고서
사 건 2023 아 12357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 청 인 박*현(위례해오름한의원 대표 원장)
피신청인 함*란(근로자)
의견서 제출 이유
※ 이 문제는 결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닙니다. 박*현은 자격이 안 되는 의료인이 환자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일을 하면서 환자들 모두를 성의없이 대하는 모습, “갑”의 테두리에서 고용된 직원 모두를 소모품 취급하는 비인격적인 행동과 말에서 의료체제와 사회 질서를 모두 어지럽히는 본이 되지 않는 부당한 고용주라고 단언합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갑자기 해고되어 억울해서 소송구조를 통해 국선변호인까지신청했지만 버틸힘이 없어서 취하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부디 피신청인의 사연을 외면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도움주실 방도를 고민해 보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
※ 위례해오름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6월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급여를 받으려 했던 것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일이 많이 부족해서 받을 수도 없었고 받으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박*현이 다시 일해 달라고 해도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위례해오름한의원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동안 일했던거 고용보험 신고를 해달라고 했던건데 박*현은 해주지 않았고, 고용보험센타에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박*현은 바쁘다는 핑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 아예 내 쫓을 작정을 하고 한의원이 돌아갈 때까지 저를 이용만 하려 한 거고 부러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박*현이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부원장을 꼬신다고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고 부당해고 구제급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데 갑자기 해고 해서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박*현은 공인노무사를 고용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위증을 하는 자료들을 작성하게 하여 제출하였으며 저는 서울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이 될줄만 알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몰랐었습니다.
박*현은 모든 직원들에게 저와의 연락처를 차단하게 했고, 한의원으로 전화해도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주는 박*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고되는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나가라고 할 때 박*현의 말을 녹음하는 것만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데 그런 상황에서 박*현의 말을 녹음하는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심신청을 했고 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의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현은 말하는 것마다 모두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계속 일자리를 구하려 구직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한의사 선.후배간 동문간 어느 직원은 채용하지 말라는 룰이 있다는 말을 전해들어 박*현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생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으며 지하방 보증금이 500만원 월세 40만원은 계속 밀려 보증금이 거의 까져 길에 나 앉을 상황으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습니다.
서울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믿기지 않은 판결문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억울하고 분하여 소송구조를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여 소송을 접수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라고 가려 했었으나 박*현의 거짓 증거들을 번복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번에도 패하면 500만원~600만원에 해당하는 박*현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물어야 한다고 듣게 되었고, 버틸힘이 없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억울한 마음을 쓸어내리며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결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아 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재기한 건데 제3자인 박*현이 또, 변호사를 사서 들어온 것입니다.
박*현은 돈이 많아 한의원 광고도 한의사 실력이 아닌 돈으로 도배를 하고,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은 뒷전이고 약 파는일 아예 약을 사려는 환자들이 내원하거나 예약이 있으면 다른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기다리게 하거나 부원장에게 과한 침환자를 떠 넘기기 때문에 내핑계쳐 둔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혹여 침치료를 하더라고 빨리 침놓고 약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침을 깊이와 부위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아쿠아건(마치 스테플러와 같이 보임)으로 쿡쿡 찍습니다. 그런 침을 맞는 환자들이 늘 안쓰럽기까지 보였습니다. 약 파는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일 하는 직원들은 힘들어 채 한달이 못되어 직원들이 교체되고 있고 모두 박*현 때문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약 파는일(한의원 : 비급여)이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모두 데스크 직원탓으로 돌려 수치스럴 정도로 말을 함부로 하고 나무라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치료실 직원들은 예약 조절없이 환자들을 베드 개수와 감당하는 치료실 직원들의 인원 상관없이 무작위로 내원하게 하여 무거운 다이어트와 기계들을 여기 저기 옮기느라 다치기도 하고 힘에 겨워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어떤 환자 어르신은 어느 날 참다 참다 박*현이 돈독이 올라 약만 팔려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함부로 한다고 한의원에 오셔서 호통치는 걸 보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점심시간도 없이 간식 제공도 없고 필요한 사무용품도 사주지 않아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저는 늘 제 사비로 간식과 사무용품을 사서 사용해야 할 정도로 박*현은 부당한 고용주였습니다.
박*현의 머리는 항상 비듬이 떨어질 듯 산발이였고 한의사 까운은 새까매서 환자들 보기에 부끄러워 박*현의 책상위에 빗과 머리끈을 챙겨놓았고 주기적으로 의사 까운을 집에 가져와 빨아 말려 다림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한의원 일을 하기전 오랫동안 학원을 운영하며 오너일을 감당했던 저는 직원들이 아무리 박*현의 흉을 보아도 오히려 여자가 혼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하며 직원들을 타이르고 박원장을 두둔한다고 싫은 소리도 감당하며 제게 심하게 대해도 저의 한의원처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고 오래 오래 일하려고 한의원 근처로 이사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이사 준비를 마친 7월 14일 새벽 4시에 이사하고 출근하려했던 전날인 7월 13일 오후 6시 갑자기 나가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순리대로 일에 대한 정당한 처사만 하면 되었고, 함께 일하기 싫어 나가라고 했다고 인정만 하면 될 일을 저의 궁핍한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박*현은 제게 주어야 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액보다 많은 돈으로 공인노무사, 변호사들을 선임해 놓고는 이제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으로 소송을 취하했는데 그 비용을 제게 부담하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 사건을 지켜보아 오셨던 노동부 감독관님, 고용보험센타 담당자, 서울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모든 분들이 분명 박*현이 잘못한 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심문회의 중에서라도 고함과 소리를 질러대는 박*현과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돈과 힘이 없어 법의 도움을 구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는 이제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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